절도죄와 합의금에 대한 처벌 수위 및 법률 상담

Question

사무실에 폐책상, 가구를 정리할 일이 있어 가구 처리업체에 문의했습니다.

사무실에 여러 방이 있고 특정 방에 있는 책상만 버리기로 하였는데

해당 업체 인부가 다른 방까지 뒤져서 노트북을 훔쳐갔습니다.

이후 CCTV확인을 한다고 하자 해당 인부가 가져갔음을 인정했고 해당 부분에 대한 녹음도 되어있습니다.

추가로 노트북을 돌려받은 이후 수차례 비밀번호를 입력해 노트북을 해제하려던 시도가 있었다는게 드러났고 이 부분 역시 기록해두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실수라고 하고 누구나 범죄를 저지르지 않냐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와서 경찰서에 가벼한 상태보고서를 통한 고소장을 접수했는데요. 처벌이 어떻게 되는지 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 Answer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했을 경우 성립하며,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불법영득의사라고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설시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할 수 없는 실수가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형사 단계에서 상대와 합의를 하면 합의금을 통해 피해 일부를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산정에 정해진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적으로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재산 및 자력, 예상 처벌 수위 등을 고려하려 협의 후 산정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낮게 부를 필요는 없고, 터무니 없이 높은 금액이 아니라면 원하시는 금액을 제시한 후 협의를 통해 산정하면 됩니다.

만약 협의가 잘 되지 않아 합의가 결렬되거나 가해자 측에서 합의 의사가 없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여 압박할 수 있습니다.
엄벌탄원서에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태만하고 반성의 여지가 없다는 내용을 담으면 됩니다.
다만, 합의를 할 시 가해자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노력한 것으로 보아 처벌 수위가 낮아지게 됩니다.

형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형사 판결문이 나온 후 판결문을 가지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문은 민사소송에 유력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절도 초범이라면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 가능성이 큽니다.
2. 합의금의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본인의 위자료이니 본인이 판단한 금액을 이야기하셔요. 물건값정도면 적당하지 싶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이진규 변호사 · Answer

정해진 형사 합의금이 산정되어있지 않은바 피해를 입으신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네요.

우선 상대방의 제안을 들어보시고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길 추천 드립니다.

류동욱 변호사 · Answer

책상 등을 폐기하기 위한 것인데 다른 방의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실수로 노트북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절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트북 비밀번호를 수차례 입력했다는 것을 볼때 피해품을 반환받으신 걸로 보이며, 피해회복을 고려한다면 처벌수위는 상당히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합의금 역시 높게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사법연수원41기, 형사전문변호사, 직접 소통하는 변호사)

윤관열 변호사 · Answer

형사상 합의금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사자가 금액을 결정하시되 상대방과의 합의 가능성을 위해 상대방과 합의금액에 대해서 적정히 조율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