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검사출신이 알려주는 성범죄 합의방법 총정리 

성범죄 전담 검사출신 이고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 피의자 분들이나, 성범죄로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하시는 피해자 분들 모두 많이 질문하시는 성범죄 합의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 및 재판하며 쌓은 노하우와 현재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수많은 성범죄 사건 관련 합의를 진행하면서 느낀 경험을 모두 녹여 공유해보겠습니다.



1. 성범죄 합의 언제,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할까?

우선 가해자의 입장이라면, 피해자와 합의하기로 마음을 정한 뒤 언제 합의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은지 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본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진정하게 사과하고 싶은 경우에는 가능한한 수사단계에서 신속하게 합의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 빠르게 합의를 해야 할까요?

요즘 법원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가장 많이 발부되는 유형이 단연 성범죄 사건과 마약사건입니다. 특히 강간죄나 준강간죄, 강간상해죄 등 범행이 중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강제추행죄의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신병을 구속시켜달라는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 및 청구하는데요. 

사실 피의자들 대부분이 직장에 다니거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갑작스레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합의금을 마련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을 준비하는데, 구속된 상태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기가 여러모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모두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는 가능한한 경찰단계에서 합의하시는 것이 좋고 검찰단계에 이르러서라도 합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단계 때 합의가 되면 좋은 점은, 검사가 기소를 하면서 법원에 피의자에 대해 얼마의 징역형 내지는 벌금형을 할지 구형을 하게 되는데, 검사가 기소하기 전에 합의가 된 사건은 구형을 할 때 합의가 된 점을 참작하여 형량을 줄이게 됩니다.

이런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가능한한 경찰 및 검찰단계 즉 수사단계 때 합의하실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 성범죄 합의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할까요?

가해자가 합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합의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해도 피해자는 가해자와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나누기를 꺼려합니다. 그렇기에 성범죄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한다면, 여러모로 원만하고 매끄럽게 합의가 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왜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첫째, 성범죄가 발생한 후에는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기에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었는데 아무리 사과를 전하는 말을 듣거나 합의의사를 논하는 자리라고 하더라도 가해자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을까요? 더불어 이러한 연락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를 가하려는 것으로 해석되어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여부를 결정할 때,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도망할 우려가 있거나 주거가 부정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을 때 영장을 발부하는데요. 또 한 가지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하나의 요인이 바로 피해자나 참고인에 대한 위해 우려 즉 피해자나 참고인을 해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자주 시도할 경우, 합의를 하여 피해자의 진술을 회유 즉 피의자 주장 내용에 맞춰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하려는 시도로 비칠 수 있거든요. 사람의 말도 "인증"이라 하여 인적 증거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을 조작하려 한다는 것이 법원으로 하여금 증거를 인멸할 우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둘째, 성범죄피해자의 경우도 상대방 변호사와 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피의자의 피해자에 대한 연락 시도가 구속의 한 사유가 될 수 있기에 가능하면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피의자의 변호사가 피해자 측에 사과의사도 전달하고 합의과정도 매끄럽게 진행하는 것이 혹시 모를 구속의 사유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금을 제시할 때 피의자에게 직접 이야기 하는 것보다 피의자 측 변호사에게 이야기하는 걸 더 편하게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피의자에게 합의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마치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진행한 것처럼 상대방이 볼까 싶은 마음에 합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거나 금액을 정확히 제시하기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점 때문에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합의하는 경우 합의 가능성을 높힐 수 있는 것입니다.


3. 실제 성공사례

저를 필두로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변호하는 저희 형사전문로펌 온강에서 실제 진행한 합의 사건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성범죄피해자들은 국가에서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인을 지정해줍니다. 제가 성범죄 전담검사를 할 때도 피해자 측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경우 성범죄전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지정하여 승인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범죄변호사 로서 일을 해보니 성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피해자변호사를 통해 합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피의자 측 변호사인 저희 온강의 사무실로 연락해서 본인이 저희와 직접 합의를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 저는 피해자에게 '본인 연락처는 피의자에게 '절대 알려주지 않을테니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같은 성별인 여성의 입장에서 피해자의 입장이나 상황을 많이 공감해드리고 피의자가 얼마나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 꽤 많은 사건에서 처음에는 성범죄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가 여성변호사가 깊이 공감해드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드리면서 극적으로 합의의사를 번복하셔서 합의에 이른 경우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변호사의 이러한 노력과 정성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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