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_대기업 재직_경찰단계_불송치(혐의없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고소인과 수회 성관계를 가졌는데, 이에 대해 강간죄로 고소되어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가 장기화 되거나 기소될 경우 직장마저 잃게 되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미팅을 통해 의뢰인이 고소인과 성관계를 가진 장소가 의뢰인 차량 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고소장 기재 내용과 같은 강간행위가 일어날 만한 장소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의뢰인 차량의 폭과 조수석 위치 및 각도 등을 토대로 객관적으로 고소인의 주장한 내용과 같은 강간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구조라는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수회의 성관계 전후로 의뢰인이 고소인과 나눈 대화 내용을 포렌식을 통해 복구하고 저희에게 유리한 대화 내용을 추출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채증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수사가 조기에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수회에 걸친 변호인 의견서 및 증거자료 제출, 조사 동석 등을 통해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