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담검사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이 칼럼은 제가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고 재판한 노하우와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직접 수천건을 변호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직접 작성하는 칼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행범인 체포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을 권리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장에서 신고된 경우 현장에서 임의동행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서 관할 지구대나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보니, 변호사 없이 1차 경찰 조사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설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의 조력하에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통 현장에서 범행도구로 지목된 카메라나 휴대전화에 대해 임의제출이나 압수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해당 전자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또한 진행되게 됩니다. 포렌식을 하게되면 현재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삭제한 영상이나 사진까지 모두 복원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는 변호사와 참여해야
피의자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할 경우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서 서면을 작성해야 합니다. 실제 많은 피의자들이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사실 몰카범죄의 핵심은 포렌식을 통해복원되는 사진 중 별건(추가 사건)으로 수사가 착수되는 사건 수를 얼마나 최소로 줄이느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피의자는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변호사를 선임한 다음, 디지털포렌식 절차 중 선별작업에는 반드시 본인과 변호사가 함께 참석하여 본인이 수사받는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진만 선별되도록 하고, 추가 사건에 대해서는 그 건수가 최소로 입건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중 선별절차에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참여하여 추가 건수 입건을 방어해야 합니다.
선별절차에 변호사가 참석해야 하는 이유는, 이러한 선별 과정에서 의뢰인이 추가 범죄로 입건될 사진의 개수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선별절차에 참석하여 [복원된 사진들 중에 촬영 부위 등을 고려할 때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의뢰인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단순히 검색만 한 사진이 복원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에 선별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변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함께 참석해야만, 피의자는 추가로 입건되는 건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방어가 가능합니다.
디지털포렌식 선별절차에 직접 참여하여 3,000장의 여성사진 중 단 1장의 몰카사진만 입건되게 한 노하우
제가 직접 참여하여 디지털포렌식으로 3,000장이 넘는 여성 사진이 복원되었으나 단 1장만 입건되게 하여 기소유예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성공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성공사례 확인하기]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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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칼럼이 현재 디지털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앞두거나 수사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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