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피해자에게 변호사가 필요한 3가지 순간 검사출신변호사 칼럼 

검사의 마음을 알고, 검사의 생각을 꿰뚫는 성범죄 전담 수석검사출신 변호사 이고은변호사 입니다.

성범죄전담검사로 직접 사건을 수사해오며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피해를 입고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 혹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를 찾는 많은 의뢰인분들이 현재까지도 상담문의를 주시고 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검사로 재직 당시 다양한 성범죄 피해자분들의 사건을 맡아 진행해오며 아쉬움을 느끼게 될 때가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도 사선 변호사인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던 순간이 몇 가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역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이유와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필요한 순간을 3가지 정도 다뤄보려고 합니다.

성범죄 피해를 입은지 시간이 오래 지난때

성범죄 피해자를 입게 되면 사건이 발생 당시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혹은 주위의 시선이나 소문이 퍼질까 싶어 피해사실을 숨기다보니 그 당시에는 차마 신고나 고소를 하지 못하다가 한참 시간이 흘러 고소를 진행하려고 결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따라서 많은 성범죄 피해자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이미 사건이 발생하고 상당한 시간이 흘러 피해사실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신체의 타액이나 입고 있던 옷 등 DNA 또는 CCTV, 참고인 진술과 같은 부분이 많이 없어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고소장을 작성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소실되었거나 아예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무턱대고 신고 또는 고소를 진행하였다가 증거 부족으로 오히려 무고죄의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또한 성범죄 전담 검사는, 사건을 수사할 때 피해자의 피해 진술 중에서 경찰 수사 단계의 진술이 가장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최초의 진술이 사건 발생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짜에 한 진술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선명하게 사건 당시를 기억하고 있다고 보는 것인데요.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를 먼저 조사하여 한차례 조사한 것에서 그치고 그 이후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라면 최초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할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이게 정리하는 것은 물론, 적극적으로 증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수집하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모든 진행과정에서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 때도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피의자가 강하게 혐의 부인할 때

성범죄 피해를 입게 되어 고소 또는 신고를 진행하였는데 가해자인 상대방이 혐의에 대하여 강력하게 부인하는 경우 역시 많은데요.

만약 피의자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합의 하에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무고죄로 고소하여 압박하거나 자신이 당당하고 결백하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해 무고죄로 고소하여 역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강간죄피해자나 강제추행피해자등 성범죄 피해자가 오히려 성범죄로 피해를 입어 고소를 진행하였음에도 제대로 된 조력을 받지 못해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무마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피의자로부터 무고죄로 고소를 당해 형사처벌ㅇ르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 없이 떳떳하다 느껴 국선변호사 선임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국선변호인의 조력만으로는 초기 경찰단계에서부터 꼼꼼한 도움을 받지 못하거나 고소장을 작성하고 증거를 적극적으로 수집하는 등 피해자 조사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은지까지 세심하고 철저한 대비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성범죄 재판의 경우 자신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를 얼마나 잘 입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고소장과 진술, 제출된 증거가 매우 중요하고 이 과정을 성범죄전담변호사를 통해 꼼꼼하게 차근차근 조력받으며 준비하셔야 합니다.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할 때

마지막으로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나 피해자 본인 또는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합의를 원하는 경우입니다. 피의자가 성범죄 혐의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면 굳이 크게 일을 만들지 않고 잘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피해자분들 역시 많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느끼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사건을 잘 마무리 되었다 하더라도 성범죄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금전적 배상을 받아야 하므로 합의금 문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때 성범죄피해자가 본인 스스로 직접 합의를 진행할 경우 강간, 강제추행죄 등으로 상대방을 고소한 것이 마치 합의금을 목적으로 고소했다고 비춰지는 등 오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 책정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와 피의자가 마련 가능한 합의금의 액수가 다르기 때문에 합의가 불발될 경우 사건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선변호인이 자연스럽게 민사소송상 손해배상청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민사소송에서도 역시 형사 고소 단계에서 인정되는 사실 관계와 관련 증거를 토대로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범죄피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경우에도 사소한 오해의 불씨를 없애고, 합의 불발시에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가능성까지 두루 고려해보면, 합의과정 초반부터 당사자 본인이 아닌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현재 성범죄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고 계시거나 변호사의 선임을 두고 고민하고 계시는 성범죄피해자 분이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끌어내었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수년간 성범죄전담 검사생활을 해오며, 한 달에 250건 이상의 성범죄사건을, 매년 3,000건 이상의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사하였고 재판해왔습니다. 저의 검사로서의 특별한 성범죄 관련 경력 때문인지 변호사로 활동하는 현재에도 성범죄사건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특히나 온강에 성범죄전담 검사출신변호사가 이끄는 성범죄피해자전담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범죄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피해를 입게 되신 분들이 상담요청을 주시거나 사건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검사 재직 시절부터 성범죄 사건 중 다양한 케이스를 직접 경험하고 직접 수사하며 처리해왔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성범죄사건에서 필요한 증거와 반드시 짚어내야 하는 중요한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를 진행하여도 원하는대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성범죄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할 때에도 명확한 수사방향과 요청사항을 제시하여 경찰 혹은 검찰 수사관에게 적극적인 수사촉구를 하는 것은 물론, 이미 범죄의 피해를 입고 많은 상처를 받은 의뢰인분들을 케어하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와 카메라 등 불법촬영범죄에 대하여서도 수사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유포여부를 확인하고, 유포가능성을 미리 제거하는 등 꼼꼼하고 섬세한 조력을 통해 피해자분들의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잇으니 이러한 사안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범죄피해자가 계시다면 언제든 주저없이 온강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칼럼이 성범죄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거나 변호사의 선임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