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받고 고소인을 공갈로 역고소한 사례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교제한 고소인으로부터 강간으로 고소당하게 되어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됩니다. 변호인이 의뢰인과 미팅하여 사건 경위를 들어보니, 의뢰인이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음에도 과거 여자친구가 거듭하여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라고 다그치고 사과하라고 강요하는 탓에 있지도 않은 강간에 대해 마치 인정한다는 취지로 고소인측 부모에게 사과하는 등 상황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강간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히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야 하고, 의뢰인측이 피해 입은 내용에 대해서도 고소장을 즉시 접수하여 강경하게 대응하자는 전략을 수립하게 신속히 대처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장시간 고소인으로부터 협박과 강요를 받아온 탓에 본인이 하지도 않은 강간에 대한 사과를 해오는 등 본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도 다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탄핵하기 위하여 그간 의뢰인과 고소인이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통화 내용 등을 확보하고 관련 참고인들 작성 사실확인서를 준비토록 하는 등 의뢰인이 입건된 강간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범죄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소인을 역으로 공갈 등으로 고소함과 동시에 고소인이 의뢰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할 것을 우려하여 신속히 접근금지가처분 또한 신청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인이 고소당한 강간사건에 대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었고, 저희가 역으로 고소한 공갈등 사건은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어 의뢰인의 억울함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처벌규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