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보석 허가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행위로 구속이 된 경우도 보석청구가 인정된 사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구속된 자를 석방시키는 방법은 단계별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사단계(경찰, 검찰 수사)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영장실실심사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되면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단계가 아닌 구속된 상태에서 감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피고인이 된 경우에는 보석을 신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불구속 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대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이나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재판을 진행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의 보석 허가 가능성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다수이고, 조직범죄라는 측명때문에 중대 범죄로 구별이 되어 대부분 구속 수사와 구속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보석신청은 대부분 기각이 닙니다.

그럼 본 사건과 같이 빠르게 보석이 받으드려지는 경우는 피해자들과 "합의"가 상당히 진행이 된 사안입니다.

즉 의뢰인은 본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된 사실도 알지 못하고 10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였고, 그 돈을 보이스피싱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을 속였기에 의뢰인은 본인이 정확하게 무슨 일을 하는지 인식하지 못하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게 되었으나, 법을 모른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포기하지 않았고 어떻게든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였고, 피해자들의 70% 정도와 합의를 한 이후에 의뢰인은 보석으로 석방이 될 수 있었고, 재판 결과도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의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한번 구속이 되면 석방이 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본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여러 사건이 병합되고 다수의 배상명령이 신청되어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입증한다면 보석신청도 간혹 인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오고, 배상명령은 전부 각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있습니다.

위 판결과 유사한 상황에 있으시다면 저와 저희 로펌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심으로 의뢰인과 소통하는 변호사.

주명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