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경범죄처벌법 위반 - 무혐의,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건은 제가 군에서 전역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건을 맡아 무죄판결을 받게 해 드린 군무원 분의 사례인데요

이번에도 술을 마시고 그만 실수를 하셔서 저를 다시 찾아오게 되셨습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술을 과하게 마신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던 버스 안에서 뭔가 일이 있었는데 잘 기억을 하지 못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사건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초지정을 들으니 자신이 버스 옆자리에 있던 여자 승객에게 계속 말을 걸고 버스에 내려서도 주변에서 서성거려서 여자분이 신고를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경범죄처벌법위반(불안감조성)으로 형사입건이 되었고 군무원이기 때문에 군으로 사건을 넘긴다고 하였는데요

경범죄처벌법위반은 일반적으로 즉결심판으로 처리되는데 즉결심판이란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벌이 내려지게 되는 간이한 형사처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즉결심판은 적은 금액의 벌금에 처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전과 기록도 남지 않아 당사자에게는 큰 부담이 없는 제도인데요 군사법원법에도 즉결심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군에서는 예전에는 없다가 1999년도에 신설되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운영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의뢰인분도 경범죄처벌법위반이지만 즉결심판으로 회부되지 않고 정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문제는 경찰에서 군사경찰로 사건이 넘어오면서 생기게 됩니다.

즉, 군사경찰에서는 사건을 받아 기존에 입건되지 않았던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로 형사입건을 한 것이었는데요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버스 옆자리에 앉아서 여자에게 말을 건다며 몸을 기대고 그 과정에서 비비는 행동을 추행행위로 본 것입니다.

최초 파출소와 경찰서에서는 강제추행 이야기가 전혀 없었기에 경범죄처벌법위반뿐 아니라 강제추행 혐의로도 조사를 받는다고 들었을 때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강제추행은 그 효과에 있어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컸기 때문인데요

강제추행은 성범죄이기 때문에 만약 재판에 회부되어 100만원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으면 불명예 전역을 해야하고 성범죄자 등록과 취업제한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피해자 국선변호인에게 연락하여 사과의사를 표현하고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여군인 피해자에 비해 민간인 여자 성범죄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은 제 경험에 의하면 좀 더 잘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도 역시 합의금이 좀 들기는 했지만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사경찰 조사를 거쳐 검찰단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반성하고 겸허한 자세로 조사를 받으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예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처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새는 처벌이 중하게 바뀌었고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벌이 군인의 신분도 좌지우지 하는 경우가 많기에 안이한 생각으로 사건에 접근하여서는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는 옛말처럼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 인식하고 재빠른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상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사건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된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