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폭행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사례는 군인등강제추행과 폭행 혐의로 형사입건된 병사분의 성공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직업으로 해 온 분이었는데요 샤워실에서 샤워를 동료 병사와 같이 하다가 장난으로 성기를 엉덩이에 비비고 그 엉덩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찔렀으며, 젖꼭지를 엄지와 검지를 사용하여 꼬집는 등으로 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추행을 하는 와중에 가볍게 어깨부위를 손바닥으로 내려친 행위는 폭행으로 추가 입건되어 있었고요

아무래도 어렸을 적부터 운동을 하며 합숙생활을 하다보니 남자들끼지 짖궂은 장난을 대수롭지 않게 하여 온 습관이 군에서도 불쑥 나온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추행행위가 세번에 걸쳐 이루어졌고 폭행까지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도 기소유예를 확신할 수는 없는 경우였는데요

그렇더라도 우선 피해자와 합의를 성공해야 기소유예를 받은 가능성이 생기기에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께 연락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은 다른 부대 법무부에서 근무하고 계신 군법무관이셨는데요

군에서 피해자 국선변호인은 민간 변호사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고 군 안의 군법무관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는 군법무관이셨습니다.

제 경험상 딱히 어떤 국선변호인의 경우가 더 합의가 잘된다고 할 수는 없겠는데 이번에 선정된 국선변호인께서는 저의 연락을 매우 정중하게 받아주셨고 서두르지는 않지만 시기 적절하게 중간에서 합의를 조율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결과 국선변호인의 도움으로 피해자가 처음 생각하였던 합의금보다 조금 감액한 금액으로 합의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피의자인 병사가 범행을 일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로서는 피의자인 의뢰인의 말을 믿지만 군검사님은 피해자의 말을 믿어주실 가능성이 높아보였습니다. 특히 군사경찰 조사 때 참여를 해 수사관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목격자도 한명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을 설득하여 비록 기억과는 일부 불일치한 내용이 있지만 대의적인 차원에서 피해자의 진술을 전부 인정하고 범행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경우 변호인으로서는 약간의 부담이 있는데요

만약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을 경우 하지도 않은 사실을 인정한 것이 되어 변호사를 원망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마 저는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라고 하지는 않고요 여러 상황과 가능성을 설명해드리고 최종적으로는 의뢰인분께서 어떻게 할 지 선택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여튼 피의사실 전부 자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 후에는 마지막 남은 군검사님과의 조사를 잘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조사 전에 어떻게 진술을 하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었고 조사 때에도 옆에 참관하여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답변은 수정을 하게 하여 조사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저희가 원하던 전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없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초범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전과 중에서도 흔히 받는 건 아니어서요 이미 그 자체로 중한 전과가 기록에 남게 되는 거고 더군다나 성범죄 판결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로 등록도 되게 되는데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15년이나 성범죄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성범죄자 등록은 판결 확정 후 관할 경찰서에 가서 사진을 찍고 내가 사는 곳과 직장 주소 그외 개인 정보를 입력하여 보관하는데 주소 등이 바뀔 경우에는 즉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기본 1년마다 경찰서 방문).

동네 사람들에게 전송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귀찮고 자존감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범죄자가 되지 않는 마지막 기회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위해 어떤 노력도 아끼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