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 처벌수위 무거워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몰카라고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핸드폰의 보급으로 나날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매년 5,00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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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오늘날 아주 엄중한 잣대가 적용돼 혐의가 인정되면 무겁게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지하철몰카로 혐의인정시 형사처벌 수위

몰카범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지하철에서 불법촬영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아주 많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위반된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대 7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물을 유포가 되는 사례도 적지않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면 벌금형도 없이 무조건 징역형으로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물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착취물로 판단해 아청법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으로까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성범죄이므로 벌금형만 선고받아도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공개가 되고, 취업이 제한되는 등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가 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어려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지하철몰카 범죄는 처벌형량의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뿐만 아니라 카에라이용촬영죄는 미수범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혐의에 연루되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고, 오히려 죄가 인정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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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몰카 처벌위기일 때 현명한 대처방법

지하철몰카범죄는 처벌형량이 무겁기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형사절차는 경찰, 검찰, 재판 총 3가지의 절차로 이루어져있는데, 아무래도 경찰과 검찰단계에서 혐의가 있고 없고가 판단됩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에서의 대응여부에 따라서 사건이 조기에 해결될 수도 재판으로 넘어갈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1단계인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이 때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합니다. 혐의가 없이 오해로 인해 연루가 되었을때엔 무고함을 주장해야 하지만 혐의가 있는 상황에서도 혐의부인을 한다면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보다도 더 무겁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몰카범죄 특성상 증거를 삭제해도 요즘은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통해 삭제한 사진복구가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혐의부인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을때에는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날 재판부에서 성범죄를 매우 악질범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주장보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우선으로 해서 수사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를 반박하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몰카범죄는 증거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범죄에 연루되면 피의자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다 불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있는 경우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라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만큼, 이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수사에 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