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기소유예 처분 받기 위해 해야할 일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성범죄사건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소유예란 죄가 있는 피의자가 받을 수 있는 처분 중에서 그나마 경미한 처분입니다.

쉽게말해 범죄혐의사실은 인정을 하지만, 처벌을 할 필요까지는 없을 때 검사가 내리는 처분입니다.

검사는 피의자에게 명백하게 혐의가 있으며 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사건에 한해 기소를 진행합니다. 때문에 기소를 통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 최소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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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 사건으로 불기소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기소유예는 죄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처벌하지 않고, 한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며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성범죄는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면 보안처분도 내려지지 않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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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통매음 사건의 혐의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통매음 혐의에 연루된 경우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은 확률은 ​10명 중 2명꼴이라 할정도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이 내려지는 확률이 낮습니다.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처벌이 경미하다고 생각하는 범죄 중 하나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통매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2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처벌이 비교적 가볍다고 생각하는 통매음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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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와 같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이 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쉽게 선처를 내려주거나 감형을 잘 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매음의 혐의가 인정될때에는 비록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보다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때 벌금형을 받게되는 경우 전과기록이 남으며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따라서 안일하게 대처하시지 마시고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받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통매음성범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해야할 일은?

형량 가중처벌요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동종 누범(성범죄, 성매매범죄 포함)

형량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농아자, 심신미약, 자수, 처벌불원

-소극적인 가담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위의 내용은 통매음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 기소유예 즉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입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 대법원양형원회가 명시해 놓은 형량감형요소가 토대가 됩니다.

기소유예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혐의는 인정되나 처벌을 이번에 한해 하지 않고 유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우리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충분히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 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형량감경요소에 포함된 처벌불원 의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때 합의만으로는 선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형요소이기는 하나 원칙적으로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 친고죄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도 수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합의 외에도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의 여지가 없다는 점등을 어필하는 것도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성범죄는 성범죄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을 때 혐의를 부인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매음과 같은 경우는 증거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혐의부인은 반성하지 않는다고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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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통매음은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습니다. 거기에 적은 금액이라도 벌금형처분부터는 성범죄보안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렇기에 혐의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선처를 장담할 수 없스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빠르게 수집하는 길만이 기소유예처분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임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