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처벌수위 및 성립요건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오늘은 모욕죄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모욕죄란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므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다른 형사범죄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긴 하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징역형이나 소액이라도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전과기록으로 남게되므로 이후에 사회생활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사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종종 모욕죄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적절한 변론을 하지 못해 재판까지 가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전 혐의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때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성

특정성이란 제삼자가 모욕을 당한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것을 뜻하며 모욕적인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실명을 거론한 경우에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였을 때만 해당된다고 오인합니다. 하지만 모욕죄의 특정성은 모욕의 내용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특히 게임을 하는 도중 많이 발생하는데 아이디를 언급하더라도 함께 게임하는 또다른 누군가가 모욕을 당한 피해자를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충족되었다고 봅니다.

2. 공연성

공연성이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며 모욕전인 언사나 내용이 피해자 외에 또다른 사람이 들었을 경우 성립하는 요건입니다. 그러므로 1:1로 모욕이 이루어진 경우 공연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욕적인 메세지, 녹음파일 등이 나중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에 이 경우 공연성 요건이 성립합니다.

모욕죄는 오늘날 사이버 상에서 주로 이루어지기에 대부분 빠른속도로 모욕의 내용이 전파되어 이에 관한 경우라면 대부분 공연성이 성립합니다.

3. 고의성

모욕의 행위가 고의적이지 않은 경우라면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대부분의 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하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실수로 행한 경우라면 이를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4. 객관성

피해자의 피해가 사회적으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모욕적인 내용은 제 3자가 보았을 경우에도 모욕적이어야 합니다.

​만일 피의자로 연루되었는데 사회적으로 장난으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가벼운 수준의 농담이라면 이를 입증하여 혐의를 벗어나야 합니다.

모욕죄에 연루된 경우 위의 성립요건을 확인하여 자신이 혐의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모욕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져 형사처분의 수위가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된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우선적으로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