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각피의자 벌금형 약식기소 성공사례 

■ 사실관계

지인관계인 피의자 A씨와 B씨는 길거리를 지나가다 피해자 C씨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러다 피의자 A씨와 B씨는 시비가 붙은 피해자 C씨에게 심한 욕설 등 모욕적인 언사를 하였습니다.

그로인해 피의자 A씨와 B씨는 피해자 C씨에게 모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설상과상으로 피해자 C씨에게 욕설을 하는 모습이 블랙박스와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명백하게 모욕을 한 증거자료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 사안의 쟁점사항

이번 사건은 피의자 A씨와 B씨가 피해자에게 한 말과 행동은 모두 영상으로 촬영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A씨와 B씨는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범죄입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을 경우엔 고소인과 합의를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모욕죄 요건인 고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의자 A씨와 B씨는 피해자와가 처벌을 강경하게 원해 피해자와의 합의에는 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A씨와 B씨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큰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 본변호인의 조력

피의자 A씨와 B씨는 순간적인 말 실수를 몹시 후회하고 괴로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A씨와 B씨를 몹시 괘씸하게 여긴 피해자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지라 피의자 A씨와 B씨는 한번의 말 실수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증거자료 등으로 인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범행을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던지라, 혐의부인이 아닌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피의자들의 양형변론에 집중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피의자 A씨와 B씨는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었지만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돼, 피의자 A씨와 B씨는 각각 50만원의 벌금형 약식기소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형사사건은 첫 단추부터 잘 꿰면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도 역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모습이 블랙박스와 동영상으로 그대로 여과없이 촬영되어 증거자료로 제출된 상황이어서, 혐의를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사초기부터 선처를 위한 양형자료를 빠르게 수집, 확보하여 제출하면서 선처를 해 줄것으로 호소한 것이 어필해, 최소한의 처벌인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알 수 있는 혐의가 명백한 모욕죄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접고 모욕죄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차근차근 대응해 나간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