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이용촬영죄 성립범위 넓어 초동에 대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변호사 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불법촬영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불법촬영범죄로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형법상 카메라이용촬영죄에 해당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성범죄로서 처벌이 이루어지며 단순히 신체만을 촬영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닙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는 상대의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동의없이 촬영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촬영물은 단순히 몰래촬영한 영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촬영물을 찍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출을 원치 않은 경우 불법촬영물로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지만 한 경우라도 최대 3년의 징역이 부과됩니다. 만일 촬영물을 공유하거나 링크만을 전달하더라도 죄가 성립하므로 7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 저촉되는 불법촬영범죄는 형사처분의 수위가 무겁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날 불법촬영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의 피해가 극심하여 재판부에서는 무겁게 형사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불법촬영범죄로 연루된 경우 법이 개정됨에 따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만일 불법촬영 범죄를 상습적으로 저지른 경우 형의 1/2까지가중되어 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불법촬영으로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분 뿐만이 아닌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의 족쇄로 벌금형이상이 부과되는 경우 최소 10년동안 신상정보가 등록됩니다. 또한 교육기관 등에 취업이 제한되어 사회적인 고립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혐의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불법촬영범죄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높은 수위의 처벌이 예상되어집니다. 심지어 초범도 선처를 받기 어려우며 미수범또한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카메라이용촬영죄, 불법촬영범죄에 연루된 경우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