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제이엘파트너스 이상민입니다.
원칙적으로 운전자는 음주나 약물을 복용한 채 운전을 하면 안되고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가 마땅히 지켜야할 법적인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도로를 이용할 때는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예컨대 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를 구호하는 조치를 취하고 사고현장을 임의로 벗어나서는 안됩니다. 또한 자신의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건네주며 이후 의무까지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일 위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뺑소니의 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는 고의적인 범죄로 각각의 처벌수위가 무거우며 함께 연루된 경우 형사처분의 수위가 매우 높아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음주운전으로 처벌이 부과됩니다. 오늘날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좋지 않기에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성인 남성이 소주 한잔을 마셨을 때도 적발되는 수치에 해당합니다.
뺑소니는 사고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범죄로 혐의가 있는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음주운전과 뺑소니혐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일 함께 연루된 경우라면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음주뺑소니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1년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최대 무기징역 또는 5년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됩니다.
이처럼 음주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정도를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이 외에도 여러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수위를 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에 연루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기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음주뺑소니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고 선처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는 단순히 죄목만을 두고 형을 부과하지 않고 양형자료를 고려하여 처벌을 내리기에 혐의가 있는 경우 양형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동종전력이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하고 특히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술 진행방향을 정하고 필요시 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음주뺑소니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형량이 무거우며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아 쉽게 선처를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음주뺑소니에 연루되는 경우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합의를 진행하여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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