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 - 벌금형 성공사례 

○ 죄명 : 주거침입 

○ 계급 : 하사 

○ 범죄사실 : 새벽에 미성년자인 여성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침입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벌금 300만원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방산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고3 여학생이 혼자 살고 있는 빌라 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군사재판을 받게 된 하사 분의 사례인데요

피해자는 인근 고등학교를 다니는 고3 여학생이었는데 학교 문제로 혼자 빌라 원룸에서 살고 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사건 발생 한두달 전쯤 우연한 계기로 피해자의 집 위치를 알게 되었는데요

사건 당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많이 취한 상태에서 집으로 가지 않고 그 여학생이 생각 나 여학생 집으로 가게 되었고 현관문을 열어보았더니 잠겨 있지 않아 집에 들어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있다가 다시 나왔고 그 주변을 서성이다가 돌아가게 되었는데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던 피해자가 신고를 하여 검거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여학생은 마침 사건 당시에 현관문을 잠그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공교롭게도 호기심에 문을 열어보려했던 의뢰인은 문이 열리자 술에 취해 그만 주거침입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는 못하였는데요

빌라 주변과 길거리 CCTV 동영상이 있었고 피해자도 잠을 자지 않고 그 상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서 모든 사실을 다 인정하여야 했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했는데요 피해자가 수능을 앞둔 고3 학생이었고 당시 겪었던 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합의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피해자의 오빠의 연락처를 알게 되어 오빠에게 계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는데요

다행히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는데 마음을 열어서 소정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판 때는 피고인이 원룸 안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현관에 서 있었을 뿐 어떤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은 점,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초범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여 다행히도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재판 이후로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 하는 여성을 쫓아가 집에 침입하려다 실패한 동영상이 화재가 되었고 그 범인은 강간미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까지 되었는데요

비록 재판에서는 강간미수는 무죄가 나왔지만 주거침입만으로 실형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만약 이 신림동 사건이 재판 전에 이슈가 되었다면 이 사건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을거라 장담하지 못했을 것인데요 왜냐하면 최근 군사재판에서도 단순 주거침입만으로도 구속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도 절대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을 반영하여 시시각각 양형이 변하는 것이므로 요새 같은 분위기에서는 더욱 여성을 상대로 한 행동을 조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