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육군과 공군에서 군판사, 군검사, 법무참모, 헌병장교로 13년간의 근무를 마치고 2014년 국방부 검찰단에서 전역한 후 군 관련 형사사건, 행정사건, 징계사건, 민사사건, 방산사건 등을 변론해 온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휴가 중에 대학 후배의 자취방에서 잠이 들었다고 생각한 피해자를 추행한 용사의 사례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초범이고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불기소처분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했다고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올 것으로 방심하고 있으면 안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조건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담당하시는 검사분의 성향에 따라 기소유예가 충분히 예상되는 사건에서도 기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떨어질 때까지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도 혈기왕성한 청년이 술에 취하여 순간 실수를 한 것이라 피해자와 합의만 잘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기는 하였는데요

문제는 최종 결정이 기소유예로 되느냐 아니면 기소가 되느냐에 따라 아들 인생이 크게 달라질 것을 잘 알고 계시는 부모님이 기소유예를 간절히 바라셨기에 더욱 사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기소유예를 위해 가장 필요한 합의를 하기 위해 제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통상적이 방법대로 먼저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시도하였는데 피해자분은 합의금은 원하지 않고 대신 몇가지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합의를 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합의의 조건들이라는 것이 앞으로 있을 2차 피해나 예전과 같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들이었는데요

의뢰인측은 합의를 반드시 받아야하고 피해자가 그러한 조건들을 제시한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기에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군검찰에서 피의자 조사가 있었고 군검사님은 합의가 원만히 잘 된 점을 높이 사고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피의자로부터 확인받은 후 기소유예 처분을 해 주실 의향을 내비쳐 주셨는데요

예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이 나와 마음을 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검사님의 피의자조사 전에 저는 어느정도 기소유예를 예측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조건적인 합의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합의는 불완전한 합의여서 기소유예를 받는데 불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말씀드린 조건들은 피의자가 앞으로 최소 몇 년동안 지켜야 하는 내용이고 그러한 조건이 지켜지는 것이 피해자에게는 필요한 것이기에 이를 위해서는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해 주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합의가 되었음에도 군검사님이 기소를 한다면 피의자로서는 조건을 계속 지켜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조건을 지키지 않을 수 있어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는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다시 사건을 꺼내와 공소시효 이내에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기간동안 피의자는 더욱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을 지키는데 신경을 쓸 것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합의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기소유예를 받는데 더 유리해진다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합의서에 조건이 붙은 사건의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은 경험을 해 보지 않으면 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인데요

경험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성공사례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