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방조 무죄 판결 성공사례 

○ 죄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 범죄사실 : 술에 취한 소속대 병사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고 조수석에 앉아있는 등으로 음주운전을 방조함  

○ 보통군사법원 판결 : 무죄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소속대 부하인 병사가 휴가 중에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막지 않고 동승하여 음주운전방조죄로 기소된 하사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간사회에서뿐만 군에서도 예전보다 더욱 엄격하게 음주운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음주운전을 도와주었다는 혐의, 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죄에 대한 무죄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방조"란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범이 범행을 함에 용이하게 도움을 주는 것을 방조범이라고 하고 역시 처벌을 하는데요

의뢰인분은 평소 소대에서 친하게 지내던 병사와 휴가일정이 겹치고 사는 곳도 멀지 않자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하사분은 술을 마실 것이어서 차를 놔두고 온 반면 병사는 휴가 중에 이용하려고 렌트한 차량을 가지고 왔는데요

술을 1차, 2차, 3차까지 마시고 상당히 취하게 되었을 때 병사가 4차를 가자며 가까운 거리니까 차를 타고 가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평소 음주운전에 대해 교육을 착실히 받았던 의뢰인분은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요

병사가 짧은 거리고 이 시간에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며 괜찮다고 계속 운전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의뢰인도 말리는 것을 포기하고 차에 탔다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주위 운전자의 신고에 발각이 되고 말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병사는 벌금형과 징계를 받았고 의뢰인도 징계를 받게 되었는데 추가적으로 음주운전방조혐의로 형사입건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나오게 되었는데 의뢰인은 군인으로써 부하의 음주운전을 막지 못하고 동승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징계를 받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은 음주운전을 도와준 것은 아니라며 저를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해보니 단순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것만으로는 '방조'가 성립될 수 없고 의뢰인은 같은 소대이기는 하지만 분대가 달라 직속상관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려는 것을 말렸다는 점, 병사가 나이가 한 살 더 많고 술자리에서는 친구처럼 편하게 술을 마셨으며 이 사건은 업무 중에 발생한 공적인 일이 아니라 둘다 휴가 중에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다가 일어난 일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음주운전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방조는 적극적으로 범인의 범행을 도와주는 것 뿐만 아니라 범행을 막아야할 지위에 있는 사람이 막지 않고 방치하는 소극적인 방법으로도 방조가 성립될 수 있는데요

군검찰은 직접적인 방조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군간부로써 부하인 병사의 음주운전을 저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못하고 동승하였다는 점에서 최소한 소극적인 의미의 방조범은 성립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음주운전방조가 유죄로 인정되었으면 전과자가 될 뿐더러 벌점도 받아 운전면허가 정지될 위기에 처해졌을텐데 무죄판결로 명예와 실리를 챙길 수 있었습니다.

예전 군대같으면 병사의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간부가 벌금형에 반발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기가 어려웠을텐데 지금은 초급간부라도 권리의식이 많이 향상되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경향입니다.

이상 억울한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던 하사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