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공무집행방해 기소유예 

□ 의뢰인은 KTX역에서 철도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기차표 예매와 관련하여 안내원과 분쟁이 생겼고, 출동한 철도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의 신체접촉이 경미하였고, 폭행과 관련하여 피의자의 폭행 고의가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철도경찰 담당수사관은 폭행 혐의로 강하게 수사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1) 피의자가 행사한 폭행 유형력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2)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3) 철도경찰을 공무원으로 인식하지 못하여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던 점

4) 피의자가 동종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들어 경찰 조사와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공무집행방해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되는 철도안전법 관련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에 놓인 의뢰인

제우스 법률사무소가

처음부터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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