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주장에 대한 방어 승소사례 [항소심] 

1. 사실관계

- A(원고)는 C 소유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C소유 토지를 낙찰받은 소유자입니다. 

- B(피고)는 해당 토지의 전전 소유자이며, 해당 토지를 C(해당 토지의 전 소유자)에게 매도한 매도인입니다.

- 그런데 B(피고)는 해당 토지를 C에게 매도할 당시 C가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만 C에게 이전하고 B소유의 건물(해당 토지상에 축조된 철골구조물)은 철거하지 않았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C(피고)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A(원고)에게 상기 건물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다는 이유로 철거를 거부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A(원고)에게 요구하였습니다.

2. 사건의 진행경과

- A(원고)는 C(피고)를 상대로 토지인도 및 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 제1심 판결에 불복한 C(피고)는 A(원고)를 상대로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C(피고)는 항소심 사건에서도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A(원고)의 승소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3. 쟁점의 정리

전전 소유자(C)와 전소유자(B) 사이의 매매관계를 이유로 해당 토지의 낙찰자인 원고(A)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4. 결  론 [원고 승소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부정됨]

본 변호인은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매매대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아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대지의 점유사용 문제는 매매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는 매매대금의 지급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