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1.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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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으로 입건된 의뢰인이 이미 다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사건이 잘 마무리되지 않자 다시 제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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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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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림 변호사는 여러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혐의없음 사안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담당 경찰 및 검사와 여러 차례 연락하여 사건 처리와 관련한 의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해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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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안영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 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인정하여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고, 최근 해당 검찰청에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아동학대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하지 않고 검찰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여야 하고,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기록을 검토하여 처분을 내립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혐의없음 의견 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