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오랜 기간 고생하셨던 의뢰인 사건이 혐의없음 처분되었습니다.

고생하셨던 의뢰인도, 사건을 도와드렸던 저도,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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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로 입건된 의뢰인이 혼자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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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여러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경찰서와 검찰청에 제출하였고, 보완 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혐의없음 사안임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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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최근 해당 검찰청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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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 주요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청 및 검찰청에서의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분이 엄격해지고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혐의없음 의견 송치 및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