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1. 사건의 경위

보험사의 진정으로 이 사건 의뢰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되었습니다.

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여러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보험사기가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경찰서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진정인의 진정이 이유 없음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관할 경찰서는 안영림 변호사가 제출한 증거자료 및 변호인의견서를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의뢰인(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처럼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하셔야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