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1호, 3호)]_아동청소년준강간 

아동청소년 성폭력으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건인데, 소년법 중 제일 낮은 1호, 3호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소년과 보호자 모두 저를 믿고 전적으로 따라주어, 예상했던 처분보다 더 낮은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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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준강간) 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1회 심리기일에 참석한 뒤 사건이 잘 진행되지 않자 제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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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영림 변호사의 조력

​안영림 변호사는 사건 관련 보호소년의 입장을 정리하여 명확히 하고 관련 양형 자료를 포함한 보조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2회 심리기일에 보호소년과 같이 출석하여 보호소년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사실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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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건의 결과

​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임에도 이례적으로 제일 낮은 처분인 1, 3호 처분을 결정하였고, 보호소년과 부모님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사건 조회를 해 보니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안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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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의 경우 판사의 재량의 폭넓게 인정되므로, 판사의 성향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판사의 성향을 잘 파악하여 대응한 결과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임에도 이례적으로 1, 3호 처분이 결정되어 보호소년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경우 너무 늦지 않게 변호인과 상담하셔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