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구공판, 선처받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강제추행 구공판이 되었다는 것은 검사가 강제추행에 대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공판이 ‘공판을 구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강제추행으로 구공판이 된 경우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추행은 특히 경찰 조사단계보다 구공판에서 혐의를 벗기 더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은 경찰조사, 검찰조사, 재판, 이렇게 총 3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혐의가 인정된 사건에 대해서만 구공판 즉 재판을 합니다.

강제추행죄는 형량이 무거워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나게 되면 법정형이 10년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최대 10년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직접적인 실행에 실패한 미수범까지 처벌을 하고 있어 왠만하면 실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범죄는 특성상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에 강제추행 구공판까지 가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조금이라도 선처를 받을 가능성을 만들어야 합니다.

​

강제추행구공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과거에 강제추행은 가벼운 물의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도 기소유예나 무혐의 등으로 비교적 가볍게 처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n번방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화되어 법정구속이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제추행구공판으로 진행이 되었을 때에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더군다나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우리법원에서도 강제추행죄를 인정하는 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의도치 않아도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죄가 인정이 됩니다.

​

따라서 무조건적인 혐의부인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혐의부인보다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같은 선처를 받는데 집중을 하는게 더 낫습니다.

강제추행구공판, 피해자와의 합의는 선처받는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구공판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혐의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처벌이 이루어지더라도 보다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량에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가 있을때에만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범행인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면 범죄 자체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짓지도 않은 죄에 대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추행으로 무죄라면 강제추행 구공판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기 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반박하고 그에 따른 증거자료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이 때 피해자와의 합의는 조심스럽게 진행하여야 하며 2차가해가 되지 않도록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 강제추행죄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 수사초기 즉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았다면 설령 강제추행죄로 혐의가 있다고 할지라도 불기소처분으로 사건이 일찍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공판이 되었다고 해서 기회가 아예 없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 구공판 결정을 받았더라도 경찰 및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서 대응했던 분들이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을 당부드립니다.

구공판은 형사사건의 가장 마지막단계이기에 여기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징역형 선고에 보안처분까지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공판도 늦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선임해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