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수위 및 대응방안

이철희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이철희입니다.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를 집중적으로 단속합니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과장해서 신고하거나, 병원과 정비소에서 허위로 보험금을 신청할 때, 그리고 고의 사고 후 합의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모두 주요 단속대상으로 이런 행위를 한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보험사기는 2020년을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만 9천억원 이상이며 범죄에 연루된 사람도 9만명이 넘습니다. 이처럼 보험사기는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피해는 온전히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입습니다.

불필요한 보험료가 보험사기로 인해 소모되면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이 그를 충당하기 위해 더 많은 액수의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관이 보다 구체화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보험사기 범죄를 죄질이 나쁜 범죄로 보고 높은 형량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사기죄는 형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기의 경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적용되어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부과됩니다.

보험사기로 벌어들인 이익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이라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가 있습니다.

보험사기는 상습적으로 저질렀을 경우 보다 무겁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기존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한편 미수범이라도 해도 예외없이 형사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죄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초기부터 보험사기의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게 중요합니다.

오늘날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커짐에 따라 보다 무겁게 형사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보험사 내부에 전문법률팀이 있어 거기서 심의를 거친 후 수사를 의뢰합니다. 때문에 수사초기부터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대로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험사기에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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