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 

지하철이나 버스 등 혼잡한 공간에서 성추행을 하게 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성립이 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강화로 인해 성범죄에 대한 처벌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역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경미한 성범죄로 분류되었지만 오늘날 처벌수위를 높혀 연루된 경우 선처를 받기 쉽지 않습니다.

​밀집된 장소의 특성상 신체 접촉의 의도가 없었어도 상대방이 성적수치심을 느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또한 다른 성범죄와 다르게 혼잡한 대중교통에서 벌어지다보니 무고함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전무합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무고함을 입증하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면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유무에 관계없이, 경찰조사부터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혐의로 고소가 되면 1차적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절차의 다음단계인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됩니다.

만일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 경찰에서 인정한 혐의를 토대로 사건을 심리합니다. 때문에 검찰조사에서 혐의를 벗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단계에서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혐의가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명백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합니다. 잘 대응한 경우 범죄가 있다고 해도 경찰 및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없을때뿐만 아니라 혐의가 있는 경우에도 무조건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경찰조사를 받을 때에는 ‘이것’만은 꼭 체크하는게 좋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목격자와 증거가 없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렇다보니 가해자들은 대부분 혐의를 부인합니다.

가해자도 경찰조사를 받기는 하지만 같은 사안에 대해 이견이 갈릴 때 아무래도 수사관들은 피해자의 진술에 더 무게중심을 둡니다.

따라서 조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뒤집을 수 있는 물적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혼잡한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해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 진술에 신빙성을 높여 경찰조사에 임하길 바랍니다. 성범죄 특성상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수사기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을때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혐의여부와 관계없이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