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및 대응방안

이철희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명예란 개인 인격의 가장 기본조건입니다. 때문에 우리 형법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되는 것을 매우 무겁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에서 모욕적인 언사를 할 경우,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과거에는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었는데 오늘날 명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벌금형 등의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량

모욕죄의 형량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다른 형사범죄보다는 형량이 비교적 약한 편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욕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정구속까지 될 정도로, 우리 사법부도 모욕죄에 대해 자비없이 강경모드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 처벌이 가벼울 거라는 생각에 고소가 되어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는 실형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모욕죄는 한 개인의 명예를 저하하는 엄연한 범법행위기기에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욕설을 했다고, 또는 모욕적인 언사를 했다고 모두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모욕죄는 성립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이루어지는데 성립요건에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이 있습니다.

즉 다시말해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인 공연성과 함께, 피해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야 하는 특정성, 그리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을때에만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모욕죄의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충족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연성은 전파가능성을 의미하는데 모욕죄 성립요건 중 범죄유무를 가르는 핵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욕설을 했다고 해도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지 않았다면 모욕죄로 형사처벌하기가 어려우며 1인이나 소수에게 욕설을 했다고 해도 전파가능성이 있었다면 공연성 요건이 충족돼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됩니다.

이처럼 모욕죄로 형사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가장 먼저 성립요건에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두고 두고 일을 그르치기 십상입니다. 형사절차는 수사초기의 대응이 추후 재판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초동대처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전략적으로 대처하여 혐의를 벗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대응방법에 따라 다른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모욕죄로 고소가 접수되면 고소장을 검토한 후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사건에 대해 피해자 및 가해자 심문조사를 걸치게 되는데 이때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불송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안그러면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이 남게 될 수 있습니다. 전과기록은 벌금형부터 기록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경찰조사 초반부터 명확하게 대응하시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이철희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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