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전문변호사, 아동청소년성범죄 가해자도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가 가해자인 성범죄 사건은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된 성관념과 충동으로 나아가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지게 된 경우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직접적인 추행이나 간음 뿐만 아니라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메신저 등을 통한 디지털성범죄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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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에서는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미성년자'라 하여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대신 소년부에 송치되어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반면 14세 이상의 자는 죄질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단계에서부터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적극적인 법률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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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형사사건의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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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자세한 조사를 거쳐 소년부로 송치될 것인지, 검찰로 송치될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소년보호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것으로,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분만을 피할 수 있을 뿐, 소년보호처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소년보호처분은 10호처분까지 있으며, 최대 소년원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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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 죄질에 따라 소년부에 송치되기도 하고,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여겨지는 성범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어 형사처분을 받게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음에도 소년부 송치를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하여 다시금 법원의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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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만난 피해자들에게 음란영상촬영 지시하고 협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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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한 모바일게임을 통하여 알게된 당시 10세의 피해자 B양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알몸 사진을 보내주면 돈을 주겠다'고 유인하여 얼굴과 신체부위가 노출된 사진 및 영상을 카카오톡을 통해 전송받았습니다. 또 피해자로부터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은 후 '페이스북에 사진이랑 영상을 올리겠다'고 말하며 협박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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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군은 같은 수법으로 모바일게임에서 알게된 당시 10세의 피해자 C양에게도 피해자의 성기, 엉덩이 부분이 노출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카카오톡으로 전송받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A군은 청소년성보호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및 협박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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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군이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 받고자 피해자들에게 일련의 협박까지 한 사안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초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로부터 지속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공 받고자 피해자에게 일련의 협박까지한 사안으로,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C양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참작할 때 A군이 만 16세의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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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B양과 원만히 합의하여 협박사건은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만 16세의 소년으로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 사례입니다(부산지방법원 2021고합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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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 선고될 경우 소년교도소 수감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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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기형이란 장기와 단기로 나누어 처벌을 내리는 징역형으로, 단기형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도 출소할 수 있는 형을 말합니다. 그럼에도 최대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처벌을 받게 되어 소년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는 등 그 위법성이 매우 크고, 이전에 여러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검찰에 송치되어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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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범죄 사건은 징역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복지시설에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명하는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모두 끝낸 이후에도 사회적인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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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 사건은 또래 아동·청소년을 범행 대상으로 하고 있어, 피해 아동·청소년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어리다고 해서 결코 가벼운 처분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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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형사전문변호사이자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그간 다양한 케이스의 소년보호재판과 소년형사재판에서의 변호를 맡아왔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듬고 헤아리며, 사건의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과 분석, 피해자 측과의 합의, 재판 대응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