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 혐의없음, 기소유예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특수폭행, 폭행 

○ 계급 : 병장(대학생) 

○ 범죄사실 : 오른손 주먹으로 성기를 1회 때리고 약 10초간 성기를 잡아 비틀었으며, 골프채 7번 아이언으로 엉덩이 부분을 10여대 때리고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3회 폭행하고, 목베게와 주먹, 손바닥으로 얼굴, 어깨를 수십회 때림 

○ 민간검찰 결정 : 군인등강제추행 - 혐의없음, 특수폭행 - 기소유예, 폭행 -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성공사례는 군에서 병사로 복무하던 중 후임병에게 신고를 당하여 수사를 받다가 전역하여 민간 경찰과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의뢰인은 군헌병에서 조사를 받다가 전역 후 삼척경찰서에서 다시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저를 찾아오셨는데요

경찰서에서 수사관이 하는 말이 혐의를 부인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하여 제게 합의를 우선 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건에 대해 들어보니 특수폭행과 폭행은 인정하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줄곧 주장을 하여 왔었는데요

그래도 군인등강제추행이 성범죄로써 처벌도 무겁게 되어 있고 요새 분위기가 성범죄는 우선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니 경찰관의 말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은 선택 같다고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합의가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합의금을 잘 제시하고 피해자의 감정을 잘 추스려 합의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삼척경찰서에 접수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되는 것이 군인등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부인을 하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원래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합의라는 것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다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 피해자가 이를 받아들이고 피해보상금을 받고 서로 더 이상 이 사건을 문제삼지 않겠다고 합의를 하는 것인데요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지는 않지만 전략적으로 합의를 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합의서 문구 작성부터 수사기관에 의견 표명까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합의서는 명확하게 군인등강제추행을 언급하지는 않고 "특수폭행 등 피해사실에 대해"라고 표현하여 군인등강제추행 부분이 들어간 것으로도 안 들어간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무혐의든 기소유예든 처벌을 받지 않고 불기소되는 것이었기기에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를 노리면서도 만약 기소유예가 되지 않았을 때 법정에서 군인등강제추행 공소사실을 다투기 위한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합의서에 명확하게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였다고 표시를 해 놓으면 나중에 군인등강제추행도 인정했으니까 합의한 게 아니었느냐고 추궁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건은 강릉지청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변호인인 저는 명확하게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를 해달라고 검사님에게 주장하기도, 그렇다고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해 무혐의를 해달라고 주장하기도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기소유예를 하여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 만약 기소가 되면 이 의견서가 유죄 인정을 한 것으로 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무혐의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면 검사님이 기소유예를 하려다가도 하지 못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어서 였는데요

그렇게 추이를 보다가 검사님이 갑자기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인중지 결정이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등의 사정으로 사건 처리를 일시 중단하는 것인데요

문의를 해 보니 피의자는 군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피해자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아 거탐을 하기 위해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특수폭행과 폭행에 대하여는 기소유예 결정이,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하여는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나와서인지 무혐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기소유예라도 받자는 마음에 명시적으로 군인등강제추행에 대하여도 합의를 하고 변호인의견서에서도 인정을 해 버리면 검사님이 무혐의결정을 하고 싶어도 이것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건 더 중요합니다.

인터넷이나 책을 찾아보면 어느 정도 법률 지식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놓치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나중에 후회할 일을 줄여주는 옳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이상 성범죄로 전역 후 고민이 많던 대학생의 성공적인 사건 해결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