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구약식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여자화잘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작년에 지하철에서 9차례에 걸쳐 여성의 속옷 등을 촬영한 혐의까지 발각된 사건입니다.

갈수록 몰래 촬영하는 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중한 처벌에 대한 여론이 강화되어 기소유예로 가볍게 끝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고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이 흔한 상황이 된 요즘인데요

의뢰인인 병사는 단순히 몰래 여성을 촬영하다가 걸린 게 아니라 상가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용변을 보는 여성 옆칸에 들어가 촬영한 혐의를 받고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촬영죄 같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여죄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 병사는 작년에 지하철에서 여러번 몰래 촬영을 했음에도 예전에 삭제를 하였고 동영상이기 때문에 디지털포렌식을 하여도 복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면서도 조사 때 다른 죄에 대하여는 없다고 하고 자백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의뢰인이 실제 촬영한 동영상 전부가 그대로 복구가 되어 괘씸죄에 걸릴 수 있는 난감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디지털포렌식에서 복구가 되는지에 대해 예측하는 말들이 많으나 확정적으로 그 결과를 예상하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검사님에게 모든 범죄사실을 사실대로 전부 자백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조사에 임했으며 피해자를 알 수 있는 화장실 피해자와 합의를 꼭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사 때 피해자의 연락처를 받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대응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연결시켜 주어 아버지에게 합의금 제시와 합의서 작성을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당시 화가 많이 나셨지만 같은 부모로서 가해자의 부모님을 생각해 저렴한 금액으로 합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합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며 이제는 결과를 기다리며 군검사님이 구약식이라도 해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꽤 지났는데 사건 처리가 되지 않아 구약식 청구를 하셨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군사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새 같은 분위기에 정식재판이 아닌 구약식 청구를 해 주셔서 검사님에게 정말 감사드렸고 구약식 청구를 받은 군판사님은 벌금형이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적당한 금액으로 벌금형을 내려주셨습니다.

물론 약식명령도 같은 벌금형이고 성범죄자 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집행유예 판결에 비하면 상당히 경미한 전과에 속하고 군사법정에 서서 어떤 처벌이 나올지 두려움에 떠는 상황 자체를 겪지 않아도 되니 최선의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변호인의 입장에서도 재판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으니 최상의 상황이기도 하였습니다.

약식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있고 그 경우 약식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형의 종류가 더 중하게 될 수는 없지만(벌금형의 금액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이보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흔쾌히 정식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성공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