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협박, 폭행, 모욕 -불기소 성공사례 

● 죄명 : 군인등강제추행, 협박, 폭행, 모욕 

● 계급 : 중사 

● 범죄사실 : 수회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집어 넣고, 다수의 피해자들의 뺨, 머리, 다리 등을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단기하사 지원을 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함 

● 군검찰 결정 :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안녕하세요, 이번 성공사례는 후배 부사관들을 오랜 기간 여러번에 걸쳐 폭행하고, 협박, 모욕하였으며 후배 엉덩이 사이에 손가락을 넣어 긁는 방법으로 추행을 수회한 중사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분은 후배들에 의해 신고를 당하고 단순히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입건이 되어 헌병 조사를 받게 되자 걱정이 된 나머지 저의 사무실을 찾아오시게 되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니 폭행이나 추행 등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지만 피해자들이 6 ~ 7명 정도가 되었고 횟수도 많았으며 기간도 길어 피의사실이 많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특히 협박, 폭행, 모욕과 달리 군인등강제추행은 징역 1년 이상의 형이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이 없어 잘못하면 군복을 벗을 수도 있는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런 여러 범죄사실을 하나하나 다 따지는 것은 별로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우선 기억이 나지 않거나 기억과 다른 부분도 피해자들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조사를 받기로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후 헌병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헌병에서는 의뢰인의 조사 태도에 만족해하며 호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에게 도움이 되는 말도 해주었습니다.

특히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필요한데 피해자들이 강경하여 합의가 쉽지 않을 거 같다며 변호사와 잘 상의해서 꼭 합의를 하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의뢰인에게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하라고 하였고 지금 의뢰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데 변호사가 바로 합의를 시도하는 것보다는 검찰 조사를 받고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하자고 의뢰인과 뜻을 맞추었습니다.

그 후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사안의 경중과 군검사님의 성향, 오랜 기간 많은 사건을 변호하며 느낀 직감상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를 하면 불기소로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군검사님에게 조사 후 바로 처분을 하지 마시고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였고 군검사님도 한달 가량 합의 기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민간검찰에는 형사조정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군검찰에는 이런 제도가 없어 피의자 자신이나 변호인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하여야 하는데요, 다만 합의는 군검사님의 결정 전에 하여야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합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하여 제가 본격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하였는데요, 저로서도 6명이나 되는 피해자들과 개별적으로 합의를 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보아 그 중 가장 적극적인 한 분을 의사소통 통로로 하여 협상을 하였고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러 부대를 몇 차례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적정한 선에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군검사님의 처분 전에 합의서를 제출한 후 그 결과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장 좋은 결과인 기소유예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요

간혹 상담을 하다보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데도 재판에 회부되어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전역하시는 분들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변 사람들 말만 듣고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거라 생각하고 변호사 선임 없이 혼자 하시다가 낭패를 겪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나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 선임 없이 대처하는 것도 괜찮지만 군인등강제추행이나 상관모욕과 같은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기소가 되는 경우도 흔하니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말고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장기복무자 의뢰인이 계속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하여 드렸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