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죄명 : 특수폭행, 상해, 폭행, 모욕
○ 범죄사실 : 부하 간부들을 스패너, 핸드타카 등으로 수십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고 모욕함
○ 원심(보통군사법원) 판결 :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
○ 고등군사법원 판결 : 벌금 700만원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성공사례는 군에서 정비 업무에 종사하시던 준위 분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소대장으로서 부하 간부들을 데리고 정비 업무를 해 오셨는데요 부하들을 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단순한 폭행이 아니라 정비 공구를 이용하여 수십차례 폭행을 하였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기도 했으며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하를 욕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범죄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구속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횟수가 많고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하였으며 피해자도 여러명이어서 재판에 회부가 되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는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못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기간 1년의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분은 오래 전부터 매달 기부를 해 왔고 헌혈도 많이 하여 훈장을 받기도 한 마음씨 따뜻한 분이었으며 정비업무 분야에서도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아 온 간부였습니다.
기소된 죄명도 모두 벌금형이 가능한 범죄여서 초범인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해 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만약 남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군복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기대를 할 수 있는 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 금액과 의뢰인이 생각하는 금액과의 격차가 커서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판결 선고일이 잡혔고 마지막으로 합의 대신에 공탁을 시도하려고 하였으나 합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공탁소에서는 형사공탁인 경우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진술조서를 첨부하여 공탁신청을 해야지만 공탁을 받아주고 있는데요
고등군사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보니 피해자가 공탁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이유로 피해자 진술조서의 등사를 허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탁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결 선고일 전날 합의를 하는 것으로 의사가 합치되어 판결 선고일 오전에 만나 합의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판결 선고가 오후 1시 30분이었는데 당일 오전에 변호사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만나 합의금 지급 후 합의서를 받았고 그 합의서를 가지고 제가 바로 고등군사법원에 가서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합의서가 갑자기 제출되자 다시 양형에 대한 협의를 하였고 결국 벌금 700만원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제가 판결 선고 때 방청을 하였는데 재판장님이 양형이유를 설명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강조하신 것으로 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한 부분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 판결이 유지되었다면 의뢰인은 바로 제적을 당하여 군복을 벗어야할 뿐더러 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재판부께서 선처를 해 주셔서 다시 군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일반 병사나 초급 간부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은 취직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있지만 20년 넘게 군복무에 임한 간부는 집행유예 판결로 평생 직장을 잃는 것 뿐만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주는 연금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
직업군인의 경우에는 조그만 일이라도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