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등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건은 현역병 훈련 과정에서 샤워를 하다가 동기 병사의 성기와 다른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이등병 분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내에 갇힌 채 24시간 같이 지내는 현역병의 경우에는 동기나 후임을 상대로 짓궂은 장난을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장난이니만큼 하는 사람은 이를 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대방이 이러한 장난을 원하지 않았고 또한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강제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 사건을 의뢰하러 오신 해당 병사 부모님들도 이러한 행동으로 헌병대 수사를 받고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 한 것 아니냐고 토로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예전같으면 심해야 영창 처분 정도 받고 끝날 사건도 요즘에는 엄격하게 성범죄로 처벌되고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을 하는데 있어 막대한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 그러한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사건을 수임하고는 헌병대에서 첫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 전에 해당 부대로 찾아가 면회를 하면서 비록 장난으로 하였더라도 조사를 받을 때는 이러한 장난이 상대방에게는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였고 매우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죄송한 마음이 있음을 조사 중간에 언급을 하라고 지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헌병 조사 후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였는데요

합의 과정에서도 합의금 문제로 쉽지는 않았지만 합의만 한다면 충분히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금 부담되시더라도 합의를 하였으면 좋겠다고 부모님을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만약 적지 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기소유예를 받지 못한다면 적극적으로 권유한 변호사도 난처한 상황에 빠지는데요

담당 검사님이 전에도 사건을 잘 처리해주셨고 이번에도 합의가 되면 선처를 해 주실 것처럼 느껴져서 저도 합의를 웬만하면 하시라고 하며 저도 합의를 하는데 도움을 많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