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 기소유예 성공사례 

○ 죄명 : 강제추행 

○ 피의사실 :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 부위를 만져 강제추행 

○ 군검찰처분 : 기소유예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이번 사례는 사람이 많은 주말 혼잡스러운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진 혐의로 조사를 받은 병사 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혐의로 현장에서 경찰에 연행되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한 해당 병사가 제 블로그를 보시고 직접 연락하여 선임하게 된 사건인데요

요새는 군내에서도 인터넷이나 휴대폰 사용이 자유로워지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병사분들이 직접 변호사를 알아보고 선임을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선임료는 부모님이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요

하여튼 사건을 맡아 상담을 하고 군검찰 조사를 준비하였는데요

해당 병사는 혼잡한 클럽에서 누가 뒤에서 밀어 밀지말라고 자신도 손으로 뒷사람을 밀었는데 그 행위를 성추행으로 인식한 여성이 신고를 하여 형사입건된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병사는 자신이 성추행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뒤에서 자꾸 미니까 짜증이 나 떨어지라고 손으로 민 것뿐이라고 주장하였는데요

하필 그 상대방이 여성이었고 손이 엉덩이 부위를 밀치다보니까 여성으로서는 의도적인 성추행으로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피의자의 행위가 추행의 의도로 이루어졌는지를 알려면 그러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텐데요

아쉽게도 해당 클럽의 CCTV는 작동되지 않아(작동하여도 손님들의 사생활 때문에 고장났다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CCTV도 없었고 또한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행위가 추행행위인지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요

우선 첫번째 검찰 조사에서는 추행의 의도가 아니었다고 진술하며 부인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군검찰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권하였는데요

제가 앞서 게시한 글에서 언급한 것처럼 저는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과 상의 끝에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를 하였고 기소가 되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려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병사가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난 이후에도 사과를 하였으며 최근 성범죄의 분위기가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경향이어서 마냥 법정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피해자 국선변호인이 선정되어 있어 제가 그 국선변호인께 전화를 드렸고 합의 여부와 합의금 등을 타진하게 되었습니다.

문의 결과 국선변호인도 합의를 하는 게 서로 좋다고 생각하셔서 합의에 적극적이셨고 합의금도 너무 큰 금액이 되지 않게 조정을 잘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합의를 하려면 먼저 혐의사실을 전부 인정해야 하는 것이었는데요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의를 위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한다는 건 그 만큼 원하는 결과(기소유예)를 받지 못하였을 때 더 큰 타격을 입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당 군검사님과 연락을 취하며 파악한 바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기소유예를 해 주실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도 어느 정도 설득하게 되었고 합의도 하였으며 그 결과 예상하던 기소유예 처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끝까지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재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재판은 훌륭한 판사님들이 하시지만 그래도 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것이고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재판은 1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심, 3심으로 계속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재판을 받으면 그 자체로 힘들고 지치며 결과도 예측할 수 없어 불안하기 때문에 재판에 가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차피 기소유예는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기에 전과가 남는 것도 아니고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취업제한 이런 것도 없고요

다만 군인의 경우 무혐의나 무죄로 끝나면 징계를 받지 않을 수 있지만 무죄를 받더라도 그러한 일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품위유지의무위반)를 받거나 좋지 않은 평판이 남겨질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는 절대적인 선과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특히 수사는 살아있는 생물과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즉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변하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즉각적인 대응과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이상 한 병사가 성범죄자로 되는 것을 막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