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협박 모욕 관련

Question

사건 발생은 올해 초쯤 일어났던 것인데 5월초쯤인가 성적인 모욕을 당해서 5월 14일쯤 통매음으로 신고를 했었고 그 이후로도 잊을만 하면 페이스북메시지, 카톡, 인스타그램 디엠 등등으로 욕설 및 협박성 메시지와 전화를 해서 화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연락이 왔는데 관련돼있는 다른 언니까지 들먹이며 '마지막으로 선물하나 줄까? ooo이 남자랑 하는 사진', '법정에서 보자 개같은 년아ㅎㅎ^^' 등등 심한 욕설 메시지와 전화등을 계속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또 5월 중순쯤 신고한 건 처리가 언제쯤 되는 건지 원래 늦어지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용익 변호사 · Answer

의뢰인분께서 맘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부디 기민하게 대처하시어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익 변호사의 드리는 말씀>

처음 겪어보실 일들로 불안하고 정신이 없으실 텐데, 일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변호사를 수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실 것 같습니다. 비용적 부담도 크지 않을까 걱정도 되실 거 같습니다. 
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양심고백을 하자면, 대표 변호사는 쏙 빠져버리고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어쏘 변호사나 심지어 사무장한테 일을 맡기고, 딱 몇 번의 통화, 만남으로만 일을 처리하다가
기본적인 절차도 못지킨 무책임한 경우도 적지 않게 목격했습니다.
의뢰인분께서 반드시 대표변호사가 모든 절차를 직접 진행하는지를 명확히 체크하시고 또한 대표변호사가 직통으로 연락이 항상되는지, 사무장 수수료 등 거품이 빠진 합리적 수준으로 비용으로 책정되어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사건 잘 해결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상담 요청해주세요.

김준성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본건과 같이 병적인 행위를 하는 가해자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법적인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이런 정신병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중한 범죄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정신병자의 스토킹 행위라고 판단됩니다. 미온하게 대처하신다면 중대한 피해 예상됩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불안감조성죄,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생각보다 많을 수 있어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6.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극심한 범죄 피해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조대진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의행위는 스토킹, 협박등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바랍니다 전화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상담을 위해서 전화로 연락주시면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스토킹,통신매체이용음란죄사례를 처리하였습니다

최철 변호사 · Answer

상대방이 한 행동들은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등에 해당 해 보입니다. 
상대방 메세지 등을 정리 해 두고 추가 고소 하시면 됩니다. 
수사기관의 사정에 따라 처리가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 Answer

질문자님이 문의 주신 내용으로 보아
협박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모두 확보해두시고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우 수사 기관의 상황에 따라
처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 있거나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최한겨레 변호사

이정석 변호사 · Answer

1. 지금 상황은 전형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2. 최근까지도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되어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식으로 가볍게 처벌되어 왔으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접근하거나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하고 있는 행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전형적인 스토킹범죄에 해당하고,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5. 스토킹행위를 신고한 경우 응급조치로 사법경찰관리가 스토킹행위의 처벌을 경고, 제지, 주거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6. 관련자료를 모두 지참하시고 변호인의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황보민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수율 법률사무소 황보민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에게 한 행동은 협박, 스토킹처벌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모두 성립 가능해보입니다.

우선 상대방이 이러한 메세지를 보내는 것을 모두 증거로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신고하셨다고 하더라도, 협박, 스토킹처벌법 등으로 추가고소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일 상대방이 누군지 알게 되면 이에 대한 민사위자료청구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상담 및 추가고소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오. 최선을 다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