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내에 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수사 할 가능성 |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상담사례 | 로톡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폭행/협박/상해 일반

디시인사이드 내에 사이버 모욕죄 고소 가능 여부, 수사 할 가능성

저는 디시인사이드에서 제 생업과 관련된 갤러리에 고정닉(디시인사이드내에서 한사람만 사용가능한 닉네임, 중복x)으로 활동중입니다. 디시인사이드는 가입하지 않고도 핸드폰 아이피나 집 아이피를 이용하여 유동적으로 닉네임을 바꿀 수 있는 일명 '유동닉'으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쓰는 거의 모든글이나 댓글에 부모욕과 제욕, 또는 덤프트럭에 깔려 죽을 사람 이라는 둥에 저주글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한 유동닉이 글을 쓰거나 댓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유동닉은 해당 갤러리내에서 유동닉을 사용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사람이다 알정도로 특정이 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본인의 얼굴과 이름 주소지를 본인 스스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저와 관련된 글이나 댓글 말고도 본인이 그냥 쓴글들이나 댓글들을 하나도 안지우고 그대로 냅두고 있습니다. 갤러리 내에서 제가 실제로 아는 지인도 같이 활동 하고 있고요. 저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뱉고 저주를 내리는 유동닉은 특정이 되는 데 저는 제 신상을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제 지인도 같이 활동 중이고, 디시인사이드 내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고정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저에게 지속적으로 모욕하는 유동닉을 고소를 하려고합니다. 승산이 있는지, 그리고 애초에 경찰의 수사 가능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보통 디시인사이드 내에서는 유동닉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비협조적이라고 알고있는데 저를 꾸준히 욕하는 사람은 본인의 신상을 본인이 밝혔거든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84
#경찰
#고소
#댓글
#도로
#디시
#디시인사이드
#모욕
#소지
#수사
#수사 가능성
#욕설
#이사
#인사
#핸드폰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AD+ LAWYERS
광고
하진규 변호사 이미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하진규 변호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담 예약
[IB출신/형사] 삶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함께합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고 추상성 판단이나 경멸감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구별됩니다. 또한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며 상대방의 명예감정을 해할 정도의 표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개된 커뮤니티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일어난 사안이라면 공연성은 충족할 것입니다. 다만, 특정성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칭했다는 것만으로 특정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불특정 제3자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성명, 얼굴, 신상정보 등)임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지칭한 아이디나 닉네임 등과 그밖에 주위상황을 종합하여 누구인지를 찾아낼 수 있거나 추측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가 드러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인이 함께 활동 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기 어렵고,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