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단순가담한 경우 대처방안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철희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된 경우 많은 피의자들이 단순히 가담하거나 속아서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에 대한 피해정도가 점차 커져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범죄에 대해서 강력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가담한 피의자들에게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선 보이스피싱 범죄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가담한 피의자들이 받는 혐의는?

보이스피싱범죄로 연루된 경우 사기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이 명확하면 사기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한 피의자를 보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신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이 때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의도가 없더라도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예상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미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사기죄의 공범으로 방조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기방조죄도 엄연히 범법행위이므로 사기죄보단 낮은 수위의 처벌이지만 형사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경우에 따라 전자거래금융법위반으로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좌나 신용카드 등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빌려주어 도용되는 사례가 많은데, 이러한 범죄는 전자거래금융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접근매체를 양도, 양수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처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의 단순가담이 고의적인 범죄가 아니더라도 법의 심판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피의자 입장에서는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수사할 때 미필적 고의에 대해서도 매우 까다롭게 파고드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렇다보니 초범도 구속수사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단순하게 가담한 경우에도 사기방조죄로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안일하게 대처하기 보다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주의하며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합니다.

범죄혐의여부를 판단할 때 보이스피싱범죄는 고의성의 유무를 가장 중점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가담이 아니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 있다면 법적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누가봐도 보이스피싱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시기, 가담하여 받은 대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내리기에 편취액수가 크지 않거나 또는 가담한 시기가 매우 낮으면 형을 감경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꼭 기억하셔서 적극적으로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보이스피싱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연루가 된 경우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처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무고하게 연루가 되었다면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것조차 법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해 대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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