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상간남소송 증거 수집의 방법과 위자료 청구 액수 

배우자 불륜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이혼 소송과 상간자위자료소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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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이유로 이혼판결을 받고 귀책 사유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배우자 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청구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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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두 사람은 부진정연대책임이 있기 때문에 불륜 위자료에 대한 책임도 두 사람이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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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배우자로부터 불륜 위자료를 받았다면 상간자 위자료 액수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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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되, 불륜에 대한 책임만을 추궁하고 싶다면 상간자에게만 단독으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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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위자료로 얼마를 청구할 것인지 정해야 하고, 승소를 위해 상간자의 불륜을 입증할 증거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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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의 경우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 원칙이 있기 때문에 승소하면 소송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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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상간자위자료소송시 위자료 청구 액수 및 지급액수를 높일 수 있는 방법과 승소를 위한 증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우선 상간자가 기혼자와의 불륜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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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소송이라 하면 배우자의 불륜을 함께 저지른 상간자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의 공동책임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다만 상간자위자료소송이 성립하려면 불륜의 상대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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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이를 입증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원고는 불륜 사실 그 자체보다는 상간자가 만난 대상이 기혼자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증거로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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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위자료 청구권은 민사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청구 시한, 즉 소멸시효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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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또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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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는 대개 이혼 청구와 함께 위자료 청구권까지 소를 제기하기 때문에 시효 걱정을 할 필요가 없지만 협의이혼이나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소멸시효와 관련해 꼭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지급액은 두 사람의 교제 기간, 성관계 여부 및 횟수, 원고가 이로 인해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이혼을 하였는지 여부, 자녀유무 등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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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는 소장, 준비서면 등 서면 작성, 재판 진행을 통해 위 위자료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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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 지에 따라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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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불륜 기간이 길고, 직접적인 성관계가 있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있다면 최고 5000만원정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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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위자료를 얼마로 청구하더라고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과 증거, 그리고 피고인 상간자가 주장하는 근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위자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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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상간자에게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는 1200-3000만원사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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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횟수, 누가 주도했는지, 기간은 얼마인지 등도 중요 고려 요소가 되는데, 특히 상간으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까지 했는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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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까지 갔다면 2500-3000만원 정도까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이혼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위자료청구를 한 경우에는 1200~2000만원 정도에서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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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으로 상간자가 소송을 제기한 원고에게 2차 가해를 한 경우 이혼하지 않아도 2500만원정도의 위자료 액수가 지급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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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간자측도 변호인을 선임해 법률대응한다면 위자료 감액을 주장하며 여러가지 주장과 입증자료 등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적으로 얽히기 보다 변호인과 함께 신중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불륜 증거를 잡겠다고 배우자의 휴대폰을 몰래 녹음하거나 카톡내용은 몰래 훔쳐보는 행위 등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상간자에게 불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주변에 불륜 사실을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은 물론 협박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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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행동은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위자료 감액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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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불륜증거를 위한 수집은 개인이 절대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되고 법률가의 조언을 토대로 승소할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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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의 핵심은 증거를 통한 혼외 관계의 입증이므로 이러한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자료는 상간자와 배우자의 외도 현장을 담은 사진, 차량의 블랙박스, 외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또는 메신저 대화 내역, 상간자를 압박하여 상간자로부터의 자백을 받아 녹음한 녹취파일이 주로 많이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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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도청이나 미행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근래 통신사로부터 통화기록을 제공받을 수 없는 등 증거수집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증거 수집과 관련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의 시작,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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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카라는 유지은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