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처벌수위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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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성매매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성을 상품화하고 매수, 매도하는 성매매는 재판부에서 처벌수위를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매매가 불법이므로 연루된 경우 형사처분을 부과합니다. 성매매는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며 성립범위가 넓습니다. 성매매는 직접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와 유사한 행위도 처벌을 하며 매수, 매도한 사람뿐만 아니라 장소를 제공한 사람, 광고한 사람 모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성매매의 처벌수위

​성을 매수한 혐의가 있는 경우 성매매특별법에 따라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성을 매수한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를 알선한 사람의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성매매알선은 단순성매매보다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처벌이 무겁게 이루어집니다.

성매매로 영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 성매매와 알선하는 행위보다 높은 수위의 처벌인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매매 알선은 영업사례가 많기에 단순히 알선하는 행위보다 무겁게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만일 성매매의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성인으로 대상으로한 것과 달리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경우는 미수, 초범, 권유조차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집니다.

미성년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히 시도만 하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성매매는 법정형이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한 성매매 처벌수위 보다 높습니다. 

또한 미성년자의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로 연루된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만큼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형사처분뿐만 아니라 행정적인 처분까지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행정적으로 성범죄 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보호관찰 등 일반보안처분이 부과되거나 수강, 이수명령이 내려지는 사회적인 처분을 의미하며 성범죄자로의 낙인이 찍힐 수 있기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한 벌금형이상 부과되는 경우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사회적인 제약이 생겨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성매매 혐의는 위와 같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성매매로 연루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우며 성매매 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일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재판까지 넘어가게 되면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