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사건내용]

의뢰인은 건설회사의 대표자로써 피해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치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의뢰인을 횡령죄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저희의 조력]

이번 사건은 피해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리적으로 의뢰인의 행위가 범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무혐의를 얻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횡령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5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이 되어, 의뢰인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큰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변호인은 사건의 경위 및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받고 있는 혐의가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따져보았습니다.

그결과 의뢰인이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어야하는데, 위와 같이 대금을 지급치 못한 것은 단순한 채권채무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본변호인은 의뢰인이 보관자로서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수사기관에 개진하였고, 아울러 향후 발생할 민사소송을 대비하여 대금을 지급치 못하는 것은 피해자가 수행한 하도급 계약상 의무 불이행 등에 있다는 점도 들어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본변호인의 주장에 힘입어, 수사기관은 최종적으로 의뢰인에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경위를 분석해 본변호인이 밝혀낸 보관자의 지위와 관련된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횡령과 같은 재산범죄는 범죄로 취득한 금액이 클수록 가중처벌까지 이루어집니다. 만일 피해금액이 5억원이상이면 3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데다, 만일 그 금액이 50억원이상일 때에는 최대 무기징역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도 피해자가 주장하는 횡령액이 상당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의뢰인은 실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피해액수로 인해 가중처벌까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소단계에서부터 본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고소인 및 고소인의 대리인의 주장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혐의없음'이라는 좋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형사사건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사건의 의뢰인은 경찰조사 단계전에 본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기에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실형이 선고될 위기의 사건 혐의를 받고 있을때에는 수사초기단계에서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