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링 특정 단어 검색 처벌가능성 있나요?

Question

제가 5년전 나체사진을 모르는 사람에게 보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 사진이 유포되었을까 겁나는 마음으로 구글재팬우회로 13변녀가슴셀카/ 변녀라인 가슴셀카 등을 불안한 마음이 들때마다 일주일정도에 걸쳐서 검색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고 부모님께도 말씀 못드리겠고 어디에 말해야할지도 모르겠는 마음에 이것이 불법이라고도 생각 못하고 아청성착취물이라는 자각도 못한 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사진이 밝혀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를 트위터 네이버등에 검색하다가 n번방 방지법/아청법을 보게되었고 제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어 질문 드립니다.

1.  아청법 처벌 가능성 있을까요? 
1-1. 그렇다면 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지금 당장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2. 아청법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글에서 ip로그 등의 정보를 기간만료로 익명화 및 삭제처리하면 경찰추적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병찬 변호사 · Answer

1. 구글링만 하고 아청물을 다운받거나 시청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경찰에서 피의자로 부르더라도 충분히 방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변녀가슴셀카/ 변녀라인 가슴셀카 검색 경위 항변은 설득력이 낮아 보입니다.

2. 수사 가능성이 낮고 귀하의 말대로라면 수사 가능성도 낮아 자수까지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3. 고소시효는 적용법조 마다 달라집니다.

김현중 변호사 · Answer

1. 아청법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는 지에 관하여는 변호사와 구체적 상담이 필요하여 보입니다.

2. 수사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굳이 자수할 필요가 있는 사안은 아닌 듯 합니다.

3. 유명해커 및 포렌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모든 아청물 사건 성공적으로 수행 한 바 있습니다.

옥민석 변호사 · Answer

1. 조주빈이 무료회원들에게 특정 피해자의 이름을 알려준 뒤 실시간 순위에 오르도록 검색을 지시한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건될 수는 있습니다만, N번방 등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단순히 검색만 한 것이라면 아청법상 음란물제작배포등방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또한, 자수는 혐의 인정을 전제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하여 하는 것인데, 질문자님의 경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므로, '자수'라는 형식도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3. N번방 사건 이후 아청물 관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하여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만약 사건화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현재 아청물 관련 사건을 다수 수행하고 있습니다.

장휘일 변호사 · Answer

1. 구글에서 단순히 검색만 하고 그 이상으로 행위가 나아가지 않아 소지 또는 시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2. 만약 수사기관을 통하여 혐의가 있다고 조사를 받게될 경우 언급하신바에 따라 본인이 해당 영상물들의 피해자가 될까 염려가 되어 단지 검색만 해본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