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기소유예 받는 방법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마약전문변호사, 이상민변호사입니다.

마약은 중독성이 심해 재범률이 높고 2차범죄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마약을 중범죄로 취급하여 엄격하게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을 1회 투약하더라도 실형선고를 받는 사례가 많으며 과거에는 마약 피의자들에게 선처를 내려주곤 했지만 오늘날은 무겁게 형사처분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마약을 투약하거나 소지한 경우에도 예외없이 징역형을 피하기가 힘듭니다. 이처럼 마약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은 기소유예처분을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기소유예처분을 갈수록 받기가 어렵습니다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정식 기소비율이 높습니다. 그만큼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데요.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범죄는 강력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으로 적발되면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청구가 아닌 정식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기에 집행유예가 아닌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은 대부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합니다. 마약범죄는 점조직으로 활동하는 경향이 있기에 증거인멸과 도주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투약자라고 할지라도 구속수사를 진행할 정도로 타 형사사건에 비해 구속률이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으로 구속이 된다는 건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에 해당하므로 구사실상 실형을 선고받을 확률이 80.90%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모든 사건에 대해 구속수사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범죄 혐의가 입증되고, 범죄 자체가 상당히 죄질이 나쁜 경우에만 구속수사를 합니다.

따라서 마약은 아무리 혐의가 가볍다고 할지라도,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마약범죄의 일망타진을 위해 수사기관에서는 마약을 구매, 투약한 사람 뿐만 아니라 마약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검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자신의 혐의에 대한 유무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공범을 잡기 위한 조사가 함께 이루어집니다.

마약범죄로 조사를 받게되는 경우 공범에 대해 이야기를 하며 선처를 받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건은 특별자수기간이 있기에 이 기간에 자수를 하게되는 경우 양형에 참작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거의 우려가 있는 경우라면 자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약수사는 특성상 첩보를 통해 받은 정보로 오랜기간동안 잠복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후 마약사범을 검거합니다. 때문에 마약사건으로 적발이 되었을때에는 이미 수사기관에 증거가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허위진술을 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범행에 대해 순순히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감형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약범죄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징역형을 피하기 매우 힘든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사범죄보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수사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조사단계에서부터 불리한 진술을 피해가며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마약범죄는 단순하게 소지만 하고 있어도 최대 1년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정도입니다. 때문에 마약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마약사건에 경험많은 전문변호사를 선임해 대처하는게 선처 또는 감형을 받는 지름길입니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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