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 현금 수거책도 징역형이 선고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이상민입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활동했다가 최근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구직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다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락이 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이었는데요. 남성에게 연락이 온 곳은 '○○신용정보 회사'로, 채무자에게 밀린 대출금을 받아오며 1건당 10만 원이라는 고액의 수당을 주겠다는 매혹적인 조건에 한달동안 7곳을 돌며 한번에 수천만원 많게는 억단위의 현금을 수거하다 경찰에 덜미가 붙잡혔던 것이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라고 속였던 보이스피싱범죄회사는 법무팀도 있는 합법적인 일임을 강조하였고 피의자로 연루된 남성은 이를 모르고 가담하였다가 사기방조와 사기미수방조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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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려운 이유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고소득 알바를 미끼로 구직자들을 유인하는 보이스피싱범죄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의 사례 뿐만 아니라 많은 취준생들을 노린 범죄 중 보이스피싱과 연관된 사례가 많은데요.

만일 억울하게 범죄에 가담했다고 할지라도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돼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을 정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피해액에 따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피해액이 클수록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되며 대부분 중형이 선고되기에 모르고 가담하더라도 실형을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법부는 보이스피싱에 단순가담한 행위도 처벌을 하며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고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였다고 판단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방조혐의를 적용합니다.

이 때 사기방조죄의 처벌수위는 최대 5년의 징역형이 부과되는 등 무겁게 형이 내려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가담한 현금 수거책일지라도 최대 징역 5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연루되었으나 인식하지 못한 경우 고의성의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징역형을 피하기 위해 해야할 것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은 사기범죄는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가 혐의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 자신의 무죄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단순히 몰랐다고 이야기만 해서는 수사기관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증거자료 등을 통해 자신의 무고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으로부터 받은 대가도 범죄수익금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대가를 받지 않았거나 그 대가를 받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만일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경우 형사처벌을 피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진지한 반성의 태도 등을 보이면 감형은 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혐의부인보다는 보이스피싱범죄조직 검거에 협조하면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일부 금액을 변제하고,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를 보인 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양형에 정상참작되어 형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중책들이 해외에 대부분 있어 피해자가 가해자로 몰리는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모르고 가담한 단순가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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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범죄행위인지 몰랐다는 사실만을 충분히 입증한다면 얼마든지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만큼,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 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를 하시는 것이 혐의를 벗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