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 여행비 반환 승소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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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신혼부부로서 피고 여행사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구매함(여행비용 전액 지급)

•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신부가 복통, 황달등의 증상으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검사 결과 B형 간염 진단을 받음

• 신부는 병원에 간 날로부터 신혼여행이 끝나는 날까지 병원에 입원함

• 신부의 입원 직후 원고들은 피고 여행사에 신혼여행계약 해제를 통보함

• 피고 여행사는 원고들에게 신혼여행비 환불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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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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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여행계약서에 "질병으로 여행 참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 없이 여행계약 해제가 가능한 조항이 있음

• 위 계약해제 사유 및 신부가 B형 간염으로 계속하여 입원하여 있었을 뿐 아니라 결혼식도 연기하였음을 정도로 신혼여행을 갈 수 없는 몸상태 였음을 재판부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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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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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