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사 구상청구에 대한 승소사례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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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차량이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는 편도1차로(왕복2차로)를 서행하고 있었고, 야쿠르트 전동카트는 인도에서 사고차량이 주행하는 차로로  진입하고 있었음 

• 사고차량은 야쿠르트 전동카트를 미쳐 발견하지 못하여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차량의 자동차 보험사는 사고차량에 대하여 수리비 등 자차보험금을 지급한 후 야쿠르트 전동카트에 대하여 구상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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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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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는 사고차량과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충돌사고라고 주장하였으나 제출한 증거를 볼 떄 야쿠르트 전동카트에는 사고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음

• 보험사의 주장과 같이 차량과 야쿠르트 전동카트의 충돌이 있었다면 야쿠르트 전동카트가 사고차량보다 더욱 큰 손상을 입었을 것인데, 보험사 제출 증거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전혀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재판부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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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판 결과

• 원고 보험사 청구기각(피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