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뺑소니 무혐의 

□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5차로 운행중 4차로로 운행중에 있던 피해자 승용차 조수석을 충격하여 전치2주의 상해와 100여만원의 차량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피의자는 충격이 경미하여 사고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던 상황이었고 뺑소니와 관련하여 피의자의 도주 범의가 사건의 쟁점이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경찰서 담당수사관은 뺑소니 혐의로 강하게 수사 중인 상황이었으므로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1) 당시 비가 오는 상황이라 모든 차량이 저속이었던 점 

2)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의 차량이 충격 이후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던 점 

3) 교통 통행에 방해되는 비산물이 발생하지 않은 점 

4) 의뢰인이 도주할 특별한 동기를 찾기 어려운 점 

5) 의뢰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어 피의자의 경찰 조사와 검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최근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뺑소니 범죄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 검찰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뺑소니 혐의가 되는 특가법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