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혐의 

□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조사가 진행되었고,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등기말소에 관한 민사소송 중 소송법원에 고소인인 명의로 작성된 사실확인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제출한 소송사기 혐의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 명의로 작성된 확인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여 사문서 위조 혐의와 이를 소송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상대방과 매매계약 작성 당시 상대방의 허락하에 사실확인서와 매매대금 영수증을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여 타인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아니면 묵시적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의뢰인은 소송사기 혐의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3.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

1) 고소인과 의뢰인 외에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을 통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을 확인하였고 

2) 고소인은 이미 의뢰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시 고소인의 등기 이전도 인지하고 있엇던 것이 고소인의 진술로도 인정된다는 점 

3) 의뢰인의 진술이 수차례 경찰조사에서 일관되나 고소인의 진술은 오락가락 한 점 

4) 사문서위조행사죄의 경우 문서 위조가 되었음을 전제로 성립하는 점 등을 들어 피의자의 경찰조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로 경찰수사가 진행되었으나 전선재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단계를 신중히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