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 경찰조사 진술의 중요성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위의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리 나라는 무죄추청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피고인이라도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무죄로 추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성추행 등의 성범죄사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수사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 간에 은밀한 공간에게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범죄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완강히 부인해도 피해자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유죄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사건은 혐의여부를 판단하는 경찰조사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경찰조사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건이 검사 및 재판으로 기소가 되어 성범죄자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확보 어려움으로 진술에서 신빙성을 갖춰야 

그럼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수사에 임하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지만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선 물증이던, 관련자 증언이던 범죄행위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사건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은밀하게 벌어지는 상황의 특성상 증거 수집이나 증인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억울해도, 그리고 오해로 비롯되었다고 해도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면 성범죄 사건은 무조건 피해자의 편입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객관적인 물적 증거가 거의 없기에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진술이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활용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 일관성있는 진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진술의 일관성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우리사법부는 진술의 일관성을 평가할 때 진술의 구체성을 봅니다. 

실제 경험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소한 것까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반면 소설이나 각본이 제 아무리 치밀하게 잘 짜여졌다고 해도 허구입니다. 때문에 디테일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명백한 물증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경찰조사에서 일관성있고, 구체적인 진술로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를 벗는 지름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