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병사 형사입건 취소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김진환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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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상관모욕"으로 형사입건되었다가 형사입건이 취소된 성공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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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이란 수사기관이 형사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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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으로 형사입건은 내사를 통한 범죄의 인지를 비롯하여 고소·고발의 접수, 자수, 자복, 변사체 검시, 검사의 수사지휘 등을 통해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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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적으로는 수사기관에 비치된 사건접수부에 기재하고 사건번호를 부여받는 것으로 시작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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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이 되면 조사를 받는 사람의 신분이 '피의자' 즉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의 의심을 받게 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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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수사개시 이후의 개념이므로 '피내사자'와 구별되며 공소제기 이전의 개념이므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을 받는 자인 '피고인'과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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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입건이 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면 헌병이나 경찰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없고 반드시 (군)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여 (군)검사가 사건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되는 점에서 '참고인'이나 '피내사자'와 구분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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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피의자는 아직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고 있어야만 형사입건이 되기에 피의자로 되었을 때는 안심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하여서는 안됩니다.

최근 제가 맡았던 병사의 사건은 직속상관과 여군을 공연히 모욕한 혐의로 형사입건되어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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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모욕죄라면 설령 죄가 되어 재판을 받더라도 크지 않은 금액의 벌금형을 받고 마무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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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인이 상관을 모욕한 경우에는 군형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상관공연모욕)이나 2년 이하의 징역(상관면전모욕)의 형에 처해지게 되고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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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복무를 하는 군인의 경우에는 상관이 그 자리에 없는 경우에도 상관을 욕하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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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흔히 믿고 있고 친한 동료들 사이에서는 상관의 욕을 하기 마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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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이 그냥 넘어가면 상관없겠지만 이를 들은 누군가가 밝히게 된다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인 병사도 동료 병사가 이러한 욕설을 들었다고 하는 바람에 형사입건이 되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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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병사는 그러한 욕설을 한 것은 맞지만 단 둘이 있었을 때 한 것이라거나 흥분하여 조금 큰 소리를 내긴 했지만 상관을 욕하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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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당 병사와는 다르게 상관을 욕하는 말을 들었다는 목격 병사들이 있어서 문제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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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우선 첫번째 피의자신문조사에서는 의뢰인 기억대로 피의 사실을 부인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혐의사실을 인정할지 안할지 고민해보자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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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첫번째 피의자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저와 미리 준비한대로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인정할 건 인정하고 부인할 건 부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피의자조사 후 담당 헌병 수사관은 다시 목격 병사들을 찾아가 사건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해 목격자 조사를 하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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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목격자 조사 결과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병사는 있지만 개개의 병사들마다 기억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욕설을 하게 된 상황이나 취지가 매우 나쁘다거나 심하지는 않다고 판단해 형사입건을 취소하고 징계처분을 하는 것으로 처리를 하였다고 제게 연락을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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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군법무관으로 10년 동안 근무하고 전역 후 변호사로 5년 동안 수많은 군형사사건을 처리하거나 봐왔지만 이미 형사입건을 하여 제1회 피의자조사까지 마친 사건을 다시 형사입건을 취소하여 없었던 형사사건으로 하는 것은 처음 보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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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헌병이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고 담당 군검찰부의 양해를 구해서 한 것이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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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해당 병사는 부적절한 말을 한 사유로 징계를 받게 되었지만 징계의 경우에는 전역 후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평생 남아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을 주는 형사처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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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형사입건이 취소되기는 하지만 형사입건 취소도 가능함을 알고 사건 대처를 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